<<환경부 보고서임. 녹색미래 제공. 첨부화일과 동일>>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준비 아태지역 포럼 참가 결과 1. 회의 개요 가. 회의명 The Regional Forum "Business Opportun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Partnership Strategies" 나. 회의 기간 및 장소 2001.9.3~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다. 참가자 : 약 100여명 아 태지역 정부(28개국), 산업계, NGOs 대표 UNIDO, UNDP 등 국제기구 대표 라. 우리나라 참가자 PCSD 위원 : 유재현 국토보전분과위원 박은경 국제 지역협력분과위원 김창섭 에너지분과위원 환경부 : 지구환경(담) 구미현 2. 회의 개회 가. 환영사 및 의장선출 Makarim Wibisono 인도네시아 외무부 국제경제차관의 개회선언에 이어 Nabiel Makarim 인도네시아 환경부 주장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이제는 의제21에 대한 개념정립보다는 실천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며 특히 기술이전, ODA등 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는 Emil Salim WSSD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전 인도네시아 환경부장관)이 의장으로 선출됨. 나. 회의배경 및 목적 의장은 이번 회의는 2002년 개최예정인 WSSD에서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92 리우회의 이후 특히 개도국에서 의제21 이행능력, 기술 및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경제·사회·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부, 산업계, NGOs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의제21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과 논의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번 회의에서의 성과를 기대함. - 정부정책 실패방지 : 정부정책 수립시 경제, 사회 등 각 부문간의 통합적 지속가능성을 고려 - 시장실패의 보완 : 환경비용 내부화 등 시장기능(market instrumnet)의 도입촉진 - 새로운 의사결정형태(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마련 - 선·개도국간의 협력 - 지속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2012년에 대한 clear target) 등 3. 회의 주요내용 가. 논의내용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 산업계, NGOs간의 파트너쉽 증진이라는 단일 주제 아래 참가자들의 다양한 사례 발표 후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됨. 본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계 및 NGOs 대표의 사례가 있었음. - 일본 도요타 자동차회사에서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의 참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동성(Mobility)의 과제를 설명함. (WBCSD에는 세계 주요 자동차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인도네시아 Unilever사에서는 다국적 기업과 소규모의 국내기업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재정, 기술개발 및 시장접근 등을 공동의 노력을 통해 파트너쉽 증진을 이룩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 Rio+10 NGOs 네트워크 작업그룹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소비활동은 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WBCSD가 제안하고 있는 환경보호, 기업의 사회기여도를 기업의 회계결과에 포함하여 공표하는 "Triple Bottom Line"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함. 2일간 2개의 Working Group으로 나뉘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함. <파트너쉽 전략 Working Group> - 인도대표는 파트너쉽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수적이며 기업의 행동과 윤리는 사회적 책임감에 기초해야한다고 강조함. - 호주대표는 파트너쉽은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 협력, 책임감의 공유에 근거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각 부문간의 정보교환이 중요함을 피력함. -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및 NGOs간의 파트너쉽 증진사례로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생명의 숲 사업을 소개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은 정부와 자발적협약을 통하여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함. - 영국대표는 물 위생과제 수행시의 경험을 통한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증진에 대하여는 안정된 경제환경, 정치적 의지, 유연하고 포괄적인 문제접근방식, 동기부여, 시간 계획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파키스탄대표는 파트너쉽 실패의 원인으로 경험, 능력, 전문성의 부족, 시장에 기초한 파트너쉽의 부족, 이해당사자와의 이익의 불평등 배분, 투자의 부족 등을 들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파트너쉽 증진에 필요하다고 역설함. - 일본대표는 2003년에 개최예정인 제3차 세계물포럼이 정부, 기업, 민간부분 및 국제협력을 통해 준비중이며 그 과정에 파트너쉽이 형성되어 있음을 소개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 증진 Working Group> - 싱가포르의 투자 자문가는 지속가능한 투자(investment)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행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정부, 재정기구, 산업, 시민사회, 연구집단)와의 대화채널은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을 소개하면서 폐기물이 다른 부분에서는 자원으로 사용되는 즉 제로에미션 사회구현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함. - UNIDO대표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메카니즘인 CDM(청정개발체제)이 개도국에서의 기업역할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나. 논의결과 3일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음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번 회의 결과는 금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예정인 WSSD 준비를 위한 아 태지역회의에 제출될 예정임 <기본원칙> -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 - 정부, NGOs 및 기업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함을 확인. <산업계의 역할 증진> - 산업계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지식기반구축 등 capacity building에 노력해야 함 - 기업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줄이기 위하여 이해당사자(NGOs, 지역주민 등)와의 사전적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특히 개도국에서 중요함을 강조. <파트너쉽 필요성> - 지속가능성과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파트너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참여자간 목표(objective)의 공유와 정형화(Modelity)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 <정부의 역할> - 파트너쉽을 생성하기 위하여 규제와 명령뿐 아니라 Incentive의 제공과 NGOs, 기업과의 파트너쉽형성을 위한 선도적 Leadership이 필요. -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세정책, 교육정책 및 법적 체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나. 대표단의 활동사항 우리 대표단은 논의 과정 속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파트너쉽의 현황과 그간의 경험을 소개함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족과 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설명함 - 특히 생명의 숲 사업과 Zero-Emission 사회구현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소개하여 참가자들로부터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확보하였음 다. 기타 사항 2002 WSSD 준비를 위해 설립된 회사(Johannesburg World Summit Company) 대표로부터 WSSD 일정에 대한 브리핑 문건을 입수함. 4. 관찰 및 평가 가. 파트너쉽의 중요성 확인 2002년 WSSD에서는 정부, NGOs와 산업계간의 파트너쉽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로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의사결정방식(Governance)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함. 반면 금번 회의를 통하여 파트너쉽은 각 국,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아프리카지역에서는 국내 정부, NGOs, 기업간 파트너쉽보다는 선진국과의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지적함 - 인도는 협력대상으로 일반 대중의 참여(Awareness:계몽활동) 필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의 분화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협력방식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였음 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업의 참여 유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NGOs간의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편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공유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직인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요구됨. - 정부, NGOs, 기업간의 협력에 대한 공동의 목표와 modelity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의 역할 증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의사결정구조도 단순한 환경논의에서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폭넓은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함. 이러한 Partnership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은 2002년 WSSD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로서 정부의 인식변화 및 적절한 국가 파트너쉽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